'하드 브렉시트'로 가는 英…메이 총리 "EU 단일시장 이탈" 선언

메이 브렉시트 협상안 연설…"단일시장 회원국 추구 안한다"
포괄적 英·EU FTA 추구…'절벽' 막는 브렉시트 단계적 이행 필요
브렉시트 합의안 英 의회 표결 약속…"영국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자해"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을 떠나겠다고 천명했다.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또 메이 총리는 갑작스러운 '절벽'을 막기 위해 단계적인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자국 의회에 승인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메이 총리는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협상에 관한 정부의 계획을 공개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대신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단일시장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투표권 없이 상품·서비스·사람·자본이동의 자유 보장을 이행하고 EU 법규들에 구속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EU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메이는 "독립적이고, 자치의 글로벌 영국과 EU의 친구들 및 동맹들과 새롭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할 것"이라며 "EU의 부분적인 회원 자격이나 준회원, 또는 절반은 EU 안에 있고 절반은 EU 밖에 있는 여하한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EU FTA는 예컨대 자동차 수출이나 금융산업의 패스포팅(EU 역내에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 등 단일시장 현 규정들의 요소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동맹에서도 떠나서 EU와 새로운 관세협정을 맺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이 이미 누리는 모델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등 모델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를 뜻한다'는 의미에 충실하게 EU와 EU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떠난 독립된 주권국가가 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민 억제를 위해 국경 통제를 되찾고 EU 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하고, 노동·환경·산업 등 각종 EU 법규들을 따르지 않는 등 주권을 완전히 되찾겠다는 선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EU 정상들은 사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영국에 EU 단일시장 회원 대우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영국에 들어오는 EU 이민자 수 제한을 뜻하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메이 총리는 리스본조약 50조에서 규정한 기간인 2년 안에 브렉시트 협상이 끝난 뒤 갑작스러운 '절벽'(cliff edge)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인 이행절차(phased process of implementation)가 있는 것이 상호 이익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의 여러 측면이 실제 이행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EU에 더는 엄청난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EU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기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협상을 앞두고 EU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영국을 처벌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유럽 국가들에 재앙을 초래하는 자해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영국에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가 없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메이 총리는 현재 이미 영국에 와 있는 EU 시민들과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자들에게 기존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오는 3월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