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내 EU 노동자 320만 운명은?

메이 ‘하드 브렉시트’ 천명에 관심… “차별 없다”했지만 규제 강화 예상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영국에서 일하는 EU 회원국 노동자들과 EU 회원국에 있는 영국인의 지위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연설에서 “각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경 및 이민자 통제를 강조한 만큼 영국과 EU의 협상 결과에 따라 4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EU 단일시장에서 벗어나겠다’고 못박은 영국이 자국에서 일하는 EU 노동자 320만명 모두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반대해 온 EU 회원국 내 영국인 120만명의 처우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도 “영국 내 EU 시민들의 권리가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메이 총리가 장담한 것처럼 당장은 영국과 EU에서의 노동자 지위에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브렉시트 결정의 핵심 배경인 이민자와 국경을 통제하다 보면 EU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EU 출신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연간 1인당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이민자 고용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자 고용 부담금은 당초 EU 28개 회원국 등이 포함된 유럽경제지역(EEA) 이외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영국이 EU를 떠난 이후에는 이 부담금 대상을 EU 전체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EU 28개 회원국 국민은 EU 내에서 이주의 자유를 통해 거주지 주민과 동등하게 일하고 있다. 반면 EU 회원국 외 국민은 관련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기술을 보증하고, 까다로운 노동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