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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정부, 일자리 만들기 총력전

입력 : 2017-01-18 18:52:57 수정 : 2017-01-18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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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 벤처펀드도 조성 / 영세업자 세무조사 줄이기로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온 각 부처 보고서의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였다. 정부는 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을 채용하고, 전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올해 새로 조성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1분기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조원의 경기 보강, 1분기 역대 최고 수준(31%)의 조기 집행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공공부문 연간 신규채용 규모의 절반 수준인 3만명이 상반기 조기 채용된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은 20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재원과 민간 출자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공공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사후 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만2000건을 유지키로 했다.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줄일 방침이다.

김수미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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