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핵심’ 김기춘·조윤선 영장

특검, 직권남용·위증 혐의 적용 / ‘학점 특혜’ 이인성 교수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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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8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5년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는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됐으며,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동원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책이나 영화를 만든 출판사, 제작사에 각종 불이익을 가한 처사가 대표적이다.

전날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각각 15시간, 2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귀가했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작성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에겐 직권남용 외에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둘 다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의해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정유라씨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또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수강한 3과목에서 부당한 성적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교수에게 “정씨를 잘 봐주라”고 지시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업무방해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 이어 세 번째 구속된 이대 관계자다.

특검팀은 이대 비리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4) 전 총장을 이날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훈·권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