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자유무역 외치기 앞서 사드 보복 돌아봐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주창했다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샀다. 시 주석은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라며 “전 세계가 보호주의에 ‘노’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어두운 방 밖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수 있지만 빛이 있고 공기가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차이나 리더십’을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세계화 전도사’ 행세를 했지만 미국을 나무랄 처지가 못 된다. 시 주석의 ‘자유무역’ 옹호 발언에 국제사회는 냉소를 보냈다. 오죽했으면 미하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가 “중국은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비판했겠는가. 그는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제정책이 실제적으로 세계화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고 밖의 빛과 공기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는 경제보복이 웅변한다. 외국 언론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롯데 중국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 배터리를 쓰는 전기 승용차와 전기 트럭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1월부터 한국 화장품 19개 수입 불허 판정을 내린 것도 모자라 양변기 수입까지 금지했다. 한류 경계령으로 한국 콘텐츠가 금지되고, 한류 연예인의 방송과 광고출연이 묶인 지 오래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13억 인구와 눈부신 경제성장만으로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다. 그에 걸맞은 규범과 기준, 개혁과 개방의 열린 사고를 갖춰야 한다. 안보 문제를 빌미로 경제 보복이나 일삼는 골목대장 행태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