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롯데 사드 부지 제공 결정 어찌 보나

롯데그룹이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의 보복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부와의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설 이후 성주골프장 대신 받기로 한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의 가치와 활용 방안에 대한 평가를 마친 뒤 이사회를 열어 승인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롯데와 계약을 맺고 사드 배치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롯데가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 롯데 내부에서 “중국 리스크를 고려하면 땅값만 맞춘 보상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만큼 롯데의 결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나라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걱정스러운 일은 중국의 횡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현지 롯데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점검을 벌여 왔다. 세무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롯데 외에도 한국 드라마와 한류스타의 진출을 막는 한한령(限韓令)을 내리고 배터리, 화장품 등에 대한 보복 조치도 이어진다. 그 행태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았으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제적인 조롱까지 받는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이 자유무역을 중시한다면 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느냐”고 일갈했다. 중국은 부지 제공 결정을 한 롯데에 대해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부는 전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우리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중국의 횡포는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롯데 결정을 두고 깊이 반성해야 할 곳은 우리 정치권이다. 대선 주자들은 국가안보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략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기 정부로 사드 배치 결정권을 넘겨라”라고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한·미 간 합의를 쉽게 취소하기 어렵다”고 슬쩍 말을 바꿨다. 국가안보를 어찌 지킬지는 말하지 않고 사드 반대 목소리만 높이는 대권 주자는 한둘이 아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은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재앙을 몰고 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가안보에 정치권과 기업의 의견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롯데의 결정을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