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식업무 1호는 '오바마케어 수정' 행정명령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공언대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오바마케어 수정을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효되는 행정명령 1호 대상으로 삼아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오바마케어와 관련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경선시절부터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비판해왔다. 대선 유세에서는 줄곧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제적 부담 경감과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공화당의 오랜 가치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오바마케어 수정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강제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정부기관과 보험회사, 병원 등에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 강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천명했던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는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와 함께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 추방과 관련된 사안을 행정명령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일단 이날은 이뤄지지 않았다.

취임식 이후 발동하는 행정명령 1호는 새로운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조치로 인식되곤 한다. 의회의 승인 없이 새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 노선 기조를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쿠바에 소재한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조지 W 부시 정부와 차별화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임명안에도 서명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 후보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 상원의 인준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무도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경 경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