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덕분에 미국 일자리 증가… 트럼프에게 강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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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21일 ‘트럼프의 통상압력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일자리를 없애는 FTA라는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트럼프는 한미 FTA 종료도 얼마든지 감수할 것”이라며 “역으로 만약 트럼프가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FTA'라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면 상당한 대한(對韓) 상품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대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트럼프가 자신의 입을 통해 한미 FTA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위대한 협정(great agreement'이라 평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통상압력을 완화시키거나 피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상당한 대미 (對美)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또 “현재 미국은 NAFTA와 한미 FTA로 인해 상당한 상품 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FTA 체제에 대한 미국 내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폭 자체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약 3671억 달러가 넘는 상품 수지 적자를 냈는데, 이는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의 약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가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폭만 개선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보다 중국에 대하여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한미 FTA로 인해 겪고 있는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폭보다 일자리 감소에 더 민감하다”며 “그러므로 한미 FTA와 일자리 감소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한미 FTA에 관한 트럼프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