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이전’ 골머리 앓는 거창군

경남 거창군에 당국과 주민간 논란을 빚고있는 거창구치소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가 거창군에 현재까지 들어간 보상비와 실시설계비, 공사 소요비를 포함한 시공업체 피해요구 금액 등을 부담할 것을 요구해 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창군에 따르면 ‘구치소 부지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상비 등의 비용 전액과 공사 중단에 따른 시공사 손해배상 부분과 2차선 도로 4차선 확장 등 보완책까지 요구했다.

이에 군은 법무부에 ‘부담이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적시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법무부의 보완 요구에 보상비 등은 이전 후 대체 개발사업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라 감당할 수 있지만 시공사가 법무부라 손해배상 부분은 시공사가 소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법무부와 시공업체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절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보안공문으로 발송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법무부와 업무협의가 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거창의 미래발전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권을 보장받기 위한 문제인 만큼 현지실사 등을 통해 민심을 전달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치소 외곽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양동인 군수가 지난해 11월 양동인 군수가 이전 요구 지역 민심을 전달하자 법무부 관계자가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해 대체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창읍 장팔리와 마리면 대동리 등 2곳을 대체부지 후보지로 선정해 지난달 법무부에 전달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