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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How to present coherent thoughts on public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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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30 20:50:24 수정 : 2017-01-30 2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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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ichard W. Rahn(columnist) Why is it that many politicians and journalists can quickly grasp the idea that if the tax on cigarettes or soft drinks with sugar is increased, the demand for them will decline, but seem unable to understand that increasing a tax on labor, like a mandate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will cause a decline in the demand for labor, leading to higher unemployment?

It is always disheartening to hear politicians propose policies that will not make citizens richer with more opportunities as claimed, but make them less wealthy with fewer options. Politicians who advocate for higher capital gains tax rates, higher taxes on the “wealthy,” higher inheritance tax rates, higher tariffs, more government spending and more regulations, fail to recognize, or admit, that all of this has been tried many times before, with disastrous results. They are either ignorant of economic history or are relying on the ignorance of the press and the people to buy such claptrap. Even more disconcerting are those economists who try to make an argument of why this time the outcomes from bad policies are going to be different ― apparently to curry favor with the political and media class.

The great intellectual debate among non-socialist economists about the proper role of government during the last 80 years is largely between the followers of John Maynard Keynes and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sts led by F. A. Hayek and Ludwig von Mises, and their frequent Chicago school allies led by Milton Friedman. The great tragedy is many economic students graduate without knowing who Friedman and Hayek were, let alone their contributions to economic thought. Without understanding the substantive debate between these two conflicting visions, it is hard for members of the press and the political class to present coherent thoughts on many public policy issues.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전제조건

리처드 W 란(미국 칼럼니스트)

담배나 설탕을 함유한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경우 그런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을 재빨리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명령처럼 노동에 대한 세금 인상이 노동 수요의 감소 원인이 되어 실업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 많은 기회로 시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선택으로 시민들을 덜 부유하게 만드는 각종 정책을 제안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항상 실망스러운 일이다. 자본소득세 세율, ‘부자들’에 대한 세금, 상속세율, 관세 인상과 정부 지출 증가 및 규제 강화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여러 차례 시도되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경제 역사에 무지하거나 그런 허튼소리를 곧이듣는 언론과 사람들의 무지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 당혹스러운 점은 나쁜 정책의 결과가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려고 애쓰는 경제전문가들이 정치·언론계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적정 역할을 두고 비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지난 80년간 벌인 지적 대논쟁의 한편엔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태두로 하는 케인스 진영이, 다른 한편엔 F A 하이에크·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오스트리아 경제학파가 있다.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 학파는 주로 후자에 동조해 대논쟁에 참여했다. 가장 큰 비극은 경제학도 다수가 프리드먼과 하이에크가 경제 사상에 기여한 바는 둘째치고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졸업한다는 사실이다. 두 상충하는 관점 사이에 벌어진 실질적인 토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론인·정치인이 공공정책 현안들에 일관성 있는 생각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grasp:이해하다 △disheartening: 낙심시키는 △option: 선택권

△disconcerting: 당황케 하는 △curry favor with-: ∼의 비위를 맞추다

△claptrap: 쓸데없는 말 △substantive: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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