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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보 망치는 선심공약 경쟁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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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8 01:07:15 수정 : 2017-02-08 0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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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표를 겨냥해 거론되고 있는 안보 포퓰리즘 메뉴로 모병제, 복무기간 단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들 수 있다.

모병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징병제 폐지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의 경우 ‘인구절벽’이 시작됐으니 2020년대에 가서 현 63만명의 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자고 한다. 엘리트 병사를 모병해 부대를 만들고 현대식 첨단무기를 갖추면 작지만 강한 군대가 돼 전력 공백은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급증할 운영유지비와 첨단무기 도입 재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 모병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바르샤바 동맹군 해체로 위협이 사라진 유럽 국가의 모병제는 당연한 선택이다. 그런데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징병제를 고수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징병제 재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모병제 후유증을 겪고 있다. 1973년 모병제를 도입한 미국이 획득목표치를 채운 적은 단 1회뿐이다. 그래서 의회를 중심으로 징병제 부활 움직임도 있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역대 대선에서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여야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된 공약이다. 그런데 어느 대통령 당선자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그러니 복무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병가의 시각에서 보면 재정 여건, 적의 능력, 작전환경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위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7할 이상의 국토가 산악지형이라 첨단무기의 효과성이 크게 제한받는다는 점도 경시해선 안 된다. 7년 이상 복무하는 북한군과 100% 신병으로 구성되는 국군의 전투기량은 차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왜 최첨단 미군이 어려운 획득 여건인 3년 계약으로 모병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숙련도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찬반으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동맹국 간의 약속대로 추진함이 옳다. 그 어느 때보다 정책 당국자들의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기술진이 사드와 비슷한 성능의 독자적 방어무기체계 개발에 임하고 있으나 기반 구축 자체가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의 선택은 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일 수밖에 없다. 그 대상으로 사드가 선택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사활적 이익엔 적당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동맹관계에서 무임승차도 없다. 러시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은 미국 탄도방어미사일 배치를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안 없는 복무기간 단축은 심각한 병력 수급 문제와 이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병력 감축과 연계한 모병제는 군 엘리트화는 고사하고, 전장 밀도를 낮춰 공수에 걸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가고 싶은 군대’란 없다. 그러나 국가 안위가 우선 아닌가. 사드 배치 또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차원에서 봐야 할 사안으로 미군 주둔 정책과도 연계해 봐야 할 사활적 이익의 문제다.

무엇보다 국가안보는 표 계산만 한 캠페인 전략의 산물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지도자라면 사활적 국가이익이 걸린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이 단기간에 오락가락해서도 안 된다.

고성윤 군사평론가·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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