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무단 폐기를 적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9일 조사 결과 발표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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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작년 11월 관련 제보를 받고 특별점검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위반은 수년씩 지속됐고 제보마저 없었다면 언제 드러날지 모를 일이다. 원안위의 정기 안전점검도 맹탕이었다는 결론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안재훈 사무국장은 “국가안보 관련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돼 벌어진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핵연료를 다루는데 감시·감독을 연구원 자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가볍게 듣기 어렵게 됐다.
정지혜 산업부 기자 |
국민은 정부기관의 안전에 대한 둔감함, 불감증을 우려한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는 수많은 작은 사고들이 연속되면서 전조증상을 알린다. 무너지고 있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연구원이든 발전소든 관리·감독·규제 면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외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지혜 산업부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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