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인천교육청도 '연구학교 공문' 발송… 교육부 압박 탓?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공문 발송을 거부해온 8개 시·도교육청 중 일부가 최근 일선 학교들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인 15일이 임박하면서 공문을 내려보내라는 교육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부담감을 느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률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관내 모든 중·고교에 ‘2017학년도 교육부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 요청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담화를 발표하는 등 교육부가 공문을 시달 안하는 교육청을 압박해 실무진이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할 연구학교 지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를 방해하는 시민단체나 교육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기위해 공문에 ‘역사과 국정도서 적용 연구학교 운영은 같은 학년에 두 개의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학생 피해, 지정을 둘러싼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갈등 야기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추가 지정 불가 입장임’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도 이날 관내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1일 이청연 교육감이 뇌물죄로 법정구속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김진철 시교육청 공보팀장은 “교육부가 원하는 행정행위는 처리하되, 공문을 통해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기로 했다”며 “연구학교 지정은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 권한대행은 “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 구성원들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기와 인천교육청이 공문을 내려보냄에 따라 현재 공문 발송을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서울과 강원, 세종, 광주, 경남, 부산 등 6곳이 남았다.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낸 11개 교육청 중 대전교육청은 연구학교 교원에 주는 가산점을 제외한다고 밝혔으며, 전북과 제주교육청은 경기·인천과 마찬가지로 공문에 교육청 의견을 명시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일부 교육청에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한편, 연구학교 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 교육부 산하 국립고교 6곳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소기업청이나 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부처 산하 국립고교 6곳 역시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단 연구학교 지정 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현황 파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구학교 신청학교가 한 곳도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