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해양주권 지키려면 인력·장비보강 나서야

언제나 평화롭고 안전할 것만 같은 바다에서의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빼돌린 해상 면세유와 난방유를 섞은 기름 257억원어치를 공장과 아파트단지에 공급한 업자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면세유의 불법 유통은 공공연해서 관련자들 모두가 범죄의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법질서가 흐려져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항 등 주요항이 면세유 불법 유통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해상 범죄는 이 같은 면세유 부정 유통뿐만 아니라 음주 운항, 유조선 해양 오염, 무면허 조종, 승선정원 초과 등 그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철통같이 수호하고 해상 치안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인력과 장비 보강 등 경비역량 강화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더불어 활용 가능한 경찰력을 동원해 특별단속이나 테마 기획수사를 벌여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해상 범죄 수사와 관련된 교육 강화와 수사 경험 축적을 통한 역량강화로 전문화된 수사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착은 장기 과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해상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중요 수배자 검거활동도 병행해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악질적인 해상범죄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응징해야 함은 물론이다.

바다는 해양생물이나 광물자원 등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곳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