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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주자들, 나라 지킬 ‘안보관’ 확실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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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5 00:04:00 수정 : 2017-02-14 2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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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필요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분명히 크고 큰 문제로,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응용한 신형 고체연료 지대지 전략 미사일이라고 한다. 북한이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라고 공언할 만하다. 고체연료 엔진은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미리 탐지하기가 어렵다. 한국이 북핵에 대비해 구축을 추진 중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극성 2형에 2단 추진체를 결합하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변신할 수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탄도미사일의 발사각도가 89도이고 평시 각도대로 쏘면 사거리가 2000㎞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각으로 발사하면 탄두의 낙하 속도가 음속의 10배에 달해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만이 요격할 수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드가 대단히 유용하다”며 “사드 배치 문제는 조기에 매듭짓는 게 좋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연내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지만 북한 위협을 감안하면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돌아보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으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주재하지 않았다. 더 한심한 곳은 정치권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군과 김천시를 찾아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역시 “사드의 군사적 효용 가치, 안보 문제, 미·중과의 관계 등을 놓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사안이다. 국가를 보위하는 일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주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나라를 지킬지 확실한 안보관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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