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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고개 아리랑-국가의 토지강탈 의혹 사건]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국가가 보상”

입력 : 2017-02-15 19:13:47 수정 : 2017-02-15 1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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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환원 운동’ 한홍구 교수
한홍구(사진) 성공회대 교수는 15일 토지 강탈을 비롯한 국가에 의한 개인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적어도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 재산권)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맞고 사회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2012년 책 ‘장물바구니’를 통해 정수장학회는 장물이라며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 운동을 펴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가에 의한 토지 강탈 의혹사건의 경우 개인 재산권 침해를 확인하고 이를 사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소유권 이전의 첫번째 두번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눈먼 땅을 찾아 해먹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보통 국가가 체계적으로 ‘그 땅을 뺏어야겠다’고 하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빌려 개인이 협박하는 것일 것이다. 구로공단 사건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구로공단 사건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

―재산을 국가에 빼앗긴 게 분명한데도 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

“재판에서 법적인 근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들여다보지 않아 그렇지만, 사법부 전체가 이제 보수화됐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지보다는 법률 자구나 법리 자체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제가 토지 전문가가 아니지만, (구로공단 사건 등에선)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가에 의해 재산권 침해는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맞고 사회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2012년 정수장학회 문제를 다룬 책 ‘장물바구니’를 펴냈는데, 정수장학회나 영남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원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김지태씨가 문화방송(MBC)을 뺏길 당시 주식 100%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문화방송의 주식 100%를 김씨 일가에게 돌려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시 시가와 이자를 계산한다든지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전체 사회의 공용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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