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채권추심업체 대상 불법 추심행태 특별점검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불법 추심 행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 추심으로 인한 채무자의 고통 경감을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은 개인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 정보를 관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그동안 대부업체 등으로 대출채권이 빈번하게 매각되면서 채무자가 채무 소재 및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채권자 변동 정보를 공유한다. 이 경우 채권자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던 채무까지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4월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들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칙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폭력행사를 비롯해 불법 추심을 일삼는 업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가 아닌 불법 미등록 업체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처리된 미등록 업체의 불법 추심 건수만 2465건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신고 건수 중 일부는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심각한 경우로, 사정당국에 수사가 의뢰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미등록 업체이거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영세한 대부업체들이다”며 “단속을 강화할 관리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라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