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북핵은 머리 위에 위태롭게 매달린 칼"

뮌헨안보회의 사상 첫 한반도 세션 연설…"임계점까지 1∼2년"
"우리 목표는 미봉책 아닌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리 분석상 임계점(tipping point)까지 한 두해 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세션에서 행한 선도 발언을 통해 "북한은 핵 무장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밝힌 '임계점'이란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은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북핵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도전"이라고 밝힌 뒤 작년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국제사회의 각성을 호소했다.

윤 장관은 "호전적인 북한의 젊은 지도자(김정은)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며 "실로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되돌리지 못한다면, 북핵 위협은 우리 모두에게 '게임 체인저'(판도나 전세를 바꾸는 사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머리 위에 '다모클래스의 칼'과 같은 북한의 '핵 검'이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모클래스의 칼'은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박한 위험을 지칭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재작년 항일 전승 기념일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감축 계획을 밝히며 평화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이기도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규범 파괴자"라며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최소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26차례 위반하였는데, 이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91년 유엔에 가입했을 때 평화 애호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은 북한이 '상습적 범법자'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윤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은 '죽은 말을 다시 사는 것'과 같다"며 대화에 신중론을 보였다.

이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목표는 미봉책이나 명목상의 비핵화를 통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북한 인권에 언급, "인권 측면에서 우리는 '더 높은 책임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북한 내부에 변화의 바람을 유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이 선도 발언을 별도의 한반도 세션은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처음 열린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 중동 문제를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안보 현안을 비중있게 다뤄온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세션이 열린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 일로 평가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