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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작방의 외국인들, '폴리폰'으로 신원조회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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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9 10:13:38 수정 : 2017-02-19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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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현장에서 외국인 신원조회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폴리폰'에 탑재 / 신속한 외국인 신원확인 가능으로 경찰서까지 안 가도 지명수배자 검거

최근 경찰은 이른바 ‘마작방’에서 중국식 도박인 마작을 즐기던 외국인들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모바일 신원조회를 거쳐 전원 체포했다.
 #1. 설 연휴기간이던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역 일대. 명절을 틈탄 범죄를 막기 위한 치안활동을 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및 특별형사대 요원들이 이른바 ‘마작방’ 현장을 급습했다. 중국식 도박인 마작을 즐기던 외국인 17명을 적발한 경찰은 모바일 신원조회 후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데 모바일 신원조회가 결정적이었다.

 #2. 같은날 서울 중랑구 소재 호프집에서 112로 폭력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폭행을 행사한 피의자는 외국인이었다. 모바일 신원조회 결과 폭행 혐의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했다.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와 수배정보를 연동해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외국인 수배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3. 지난 3일 제주 연동의 한 주점. “외국인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도주하는 외국인을 추격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현장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을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이 또한 모바일 조회를 통한 외국인 신원조회의 역할이 컸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이른바 ‘폴리폰’을 사용해 외국인 체류정보와 지병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단속한 외국인의 신원을 즉시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다. 폴리폰이란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배조회 등에 사용하는 경찰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외국인을 검색하면 △사진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 각종 신원정보가 신속히 뜬다.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가 늘면서 법무부·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하고자 긴밀히 협업해왔다. 지난 2014년 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유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정보 및 자료 공유를 확대해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증해 201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범죄 수사 등 외국인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은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신속히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원조회를 위해 대상자를 경찰서까지 데려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모바일로 조회한 뒤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신분을 숨기려는 외국인 피의자가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배자 및 불법체류자 검거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각에선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나, 외국인들로서도 신원확인을 위해 굳이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오히려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외국인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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