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칼럼] 김정은 정권의 속성과 공포통치

김정남 독살 北붕괴 가능성 희박
김정은에 핵무기 개발 필수요소
도발땐 즉각 강력보복 응징해야
위기일수록 한·미동맹 강화 중요

한반도 주변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정남 암살사건은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단면을 다시금 보여준다.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으로 시작된 숙청은 이복형제의 처단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김정은의 공포통치를 보면 북한정권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북한 독재자의 경우 노동당 고위관료, 인민군 장성 몇백 명도 안 되는 소수 측근의 지지만 확보하면 북한 통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 김정은은 충성경쟁에 몰입한 추종세력에 부와 권력을 꾸준히 배분해주기만 하면 된다. 가끔 측근 중 몇 명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빈자리에 새로운 추종자들을 채우면서 측근 간 충성경쟁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독재국가의 권력층은 모두 자신의 안위만을 중시한다. 그들에게 국가이익이나 주민의 복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부와 권력, 가족의 안위를 보장해 준다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뭐든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핵무기 개발이 정권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폭력적 언행으로 주변국을 위협해왔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떠들기도 했다. 실제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독재정권의 위협에 겁을 먹고 이들의 만행을 방치하면 할수록 북한 정권의 언행은 더 대담해진다. 독재자는 추종세력이나 주민들에 대해 자신의 언행을 책임져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대국을 위협하는 말을 내뱉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재빨리 꼬리를 내리기도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이러한 언행은 탄핵감이다. 적어도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독재자는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런 독재자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남 독살사건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 즉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정책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조기붕괴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겠지만 말이다.

둘째, 김정은에게 핵무기 개발은 정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충성경쟁을 하는 추종세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김정은이 건재해야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김정은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더 안정적으로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 만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김정은에게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통치할 수 있고, 측근들도 부와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수교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보장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정부에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지만 말이다.

셋째, 북한 독재정권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를 만만하게 볼 경우 언제든지 핵실험,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심지어 국지적 도발행위까지 쉽게 일삼는다. 김정은이 더 이상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보복해야 한다. 1976년에 김일성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일으켰다가 한·미동맹이 즉각 강력히 대응하자 ‘유감성명’이라는 친서까지 써가며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핵 시설에 대한 타격 등 다양한 대처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 간 신뢰 강화가 필수적이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