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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만·혈액순환 저하 경제 회생시킬 것"

입력 : 2017-02-20 19:14:01 수정 : 2017-02-20 2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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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전 제시… 중도층 다잡기/‘기업 선제적 구조조정’은 제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0일 시대교체를 위한 경제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서민과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안 지사는 이날 정치행정, 경제, 안보외교 관련 기존 입장을 ‘비전집’으로 모아 한꺼번에 공개했다. 정치행정, 안보외교 비전집은 대연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그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또 경제정책 비전집에서는 공정·혁신·개방의 가치를 내세운 ‘시대교체의 경제 전략’ 구상을 내놓았다.

안 지사는 현 경제를 인체에 비유해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비만’, 과잉규제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혈액순환 저하’, 미비한 연구개발(R&D) 기반을 ‘운동 부족’ 상태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경제혈압개선 종합처방전’이란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처방전엔 △비만제거형(징벌적 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순환출자 해소 등) △혈관확장 시술형(일감 몰아주기 근절,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 확대 등) △식이요법형(창업 연대보증 폐지 등) △운동요법형(부처 간 칸막이·중복규제 해소, R&D 적극 투자 등) △심폐소생술형(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등이 포함됐다. 안 지사는 내주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연동한 ‘종합 비전집’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경제구상에는 당초 ‘기업 및 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됐으나 정부 개입 오해 소지가 있어 제외됐다. 안 지사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조조정은 ‘시장질서에 맞는 순조로운 퇴각’인데, ‘선제적’이라고 하면 정부가 적극 손을 뻗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며 “캠프 차원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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