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재판 28일부터 시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28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첫 공판준비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피고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들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한다.

채택된 증거들에 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이들 4명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하고,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ㅗ댔다. .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