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형 댐이라고 정비사업 지원 안 해줘서야

우리 마을은 다른 농촌지역 마을과 다르게 활기차다.

주말만 되면 가족 등 연인끼리 주암댐과 그 주변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이어진다. 댐주변 전시회나 음악회도 있어서 마을에는 생기가 넘친다.

돌이켜 보면, 댐 건설 당시에는 반대가 극심했다. 주변 지역에 각종 규제가 생겨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나 또한 댐 건설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댐이 건설된 뒤 우려했던 안개 피해나 교통단절에 따른 불편은 없었다. 이설도로가 생기면서 경운기 통행이 좋아져 농사 짓기가 편해졌다.

게다가 노인회관, 가로등 같은 주민 편의시설과 향토자료시설, 자연학습장, 야영장, 공원 등이 조성되면서 인근 지역 도시민들도 다녀가는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었다.

요즘은 댐건설 정책도 지역에서 건의해서 건설하는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처럼 큰 댐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소규모 댐 위주로 건설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댐 주변 주민들은 대규모 댐 지역에서 받은 정비사업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 대상이 저수면적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000만t 이상의 대규모 댐 주변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댐 규모가 작아서 주변 마을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루 속히 법이 개정되어 큰 댐 주변지역 주민들만 누렸던 지원 혜택을 소규모댐 주변의 주민들도 누렸으면 한다.

최홍기·전남 순천시 상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