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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규제 후폭풍… ‘중도금 대란’ 조짐

입력 : 2017-02-21 20:50:19 수정 : 2017-02-21 2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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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장 50곳/은행 못구해… 납부 유예 불가피/금리도 3.46∼4.13%로 올라 금융당국·기관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대출이 필요한 중도금만 9조원을 넘어섰다.

21일 한국주택협회가 지난해 10월 이후 분양한 사업장 52곳을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이 총 37곳 2만7367가구로 총 필요한 대출규모가 6조698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 8∼10월에 분양한 사업장 중 그해 10월 당시 대출협약을 맺지 못한 사업장 26곳을 재조사한 결과 절반인 13곳 1만2499가구가 총 2조3877억원을 빌릴 은행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3곳은 상당수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지났거나 도래하면서 이미 중도금 납부기일을 유예했거나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집단대출 거부는 계약이 100% 완료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달 말까지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사업장 18곳 중 12곳 총 5094가구가 2조312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출 금리도 지난해 5월에 비해 최고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인데도 시중은행의 중도금 금리는 지난해 5월 연 3.2∼3.7%에서 현재 3.46∼4.13%로 최고 0.43%포인트 상승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의 일부 은행은 5%가 넘는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어 앞으로 기준금리마저 오를 경우 계약자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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