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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갈등 와중에 ‘독도 망언’ 기름 붓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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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2 01:00:39 수정 : 2017-02-22 0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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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했다. 관방장관이 직접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다. 독도 도발이 노골화하는 징후다. 마쓰모토 준 영토문제담당상도 기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늘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무타이 순스케 내각정무관이 참석한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5년째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 홍보 포스터를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대량 제작해 전국 관공서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준중앙정부 행사로 격을 높인 셈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갈수록 교묘해진다. 시마네현 청사 내 ‘다케시마 자료실’에서는 아이들이 관광 캐릭터 종이인형 접기를 할 수 있는데 완성하면 종이인형이 ‘다케시마’를 밟고 있는 형상이 된다. 종이인형 받침대 앞에는 ‘내각관방’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인다. 내각관방 웹사이트에선 이 종이인형 밑그림 종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주 고시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초·중학생에 대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지금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작년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지난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으면 대사를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생떼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도발까지 벌여 한·일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스가 장관 발언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말로 그쳐선 안 된다. 소극적 대응은 도발 수위만 높일 뿐이다. 이참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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