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 외치기 앞서 척박한 육아환경 돌아봐야

우리나라에선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의뢰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없을 경우 아이 양육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본인’을 들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아예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중 유급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가장 길다. 부모가 모두 직장인이라면 아빠와 엄마가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다.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현실은 후진국에 머문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 여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됐다지만 남성 직장인들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처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7%에 그친 현실이 생생한 증거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아이를 맡기려 해도 마땅치 않다. 툭하면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안전사고도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안심할 만하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태부족이다.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대기순번을 받아놓더라도 보낼 수 있을까 말까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쏟아부은 돈은 80조원을 웃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돈다. 아이를 키울 여건조차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아이 낳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말 대기업 최초로 남성 직원들에 대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롯데그룹처럼 기업들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외치기 전에 척박한 육아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