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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전남 변동직불금 사상 최다

입력 : 2017-02-22 14:53:24 수정 : 2017-02-22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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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폭락하면서 전남도내 농민들에게 사상 최대규모의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당 211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직불제 시행 이후 사상 최다인 3203억원이 도내 농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1551억원)에 비해 1652억원 증가한 규모로, 벼를 재배한 전남 11만4000여 농가에 3월 중 지급된다.

이처럼 변동직불금이 증가한 이유는 쌀 값 하락이 결정적이다. 80㎏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인데, 수확기 쌀값이 12만9711원에 불과해 그 차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이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당 평균 100만원이다. 2016년산의 경우 1751억원이 지난해 12월 농가에 모두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쌀을 생산한 경우 80㎏당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인 18만8000원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2016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12만 9711원으로 확정돼 80㎏ 가마당 3만3499원으로 ㏊당 211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른 쌀 80㎏당 농가 수취가격은 17만9083원으로, 목표가(18만8000원)의 95.3%를 지급받게 됐다.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 관계자는 “지난해 가뭄과 수발아 피해에 이어 쌀값 하락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변동직불금이 쌀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의 2016년산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 1751억원을 비롯해 모두 4954억원이다. 이는 전국(2조3300억원)의 21.3% 규모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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