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김정남암살 도발속 '6자회담재개' 군불때는 中 속내는

북미 1.5트랙 반관반민 대화 거론되자 中 정부·언론 대화재개 합창
김정남 암살 사건 北소행 판명 차단·中책임론 회피하려는 목적인듯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이 터진 시기에 중국이 6자 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북한을 더욱 압박하라며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6자 회담이라는 다자간 틀을 통해 공동 해결하자며 전통적인 대북 대처법을 들고나온 것이다.

국제사회가 '제재' 카드를 든 데 대해 중국은 '대화' 카드로 맞선 형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정조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왔다.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김정남 암살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판명된다면 천인공노할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자보다 후자가 휘발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또다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반민반관(1.5트랙) 성격의 6자 북핵 세미나인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개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왼쪽)과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쑤거(蘇格)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기업과 단체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중국으로선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에 나선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틀인 6자회담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자 회담 당사국인 북한,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끌어들인 대화 재개로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유도하려는 것이다.

22일 중국 소식통과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1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이 뉴욕에서 '1.5트랙'(반민반관) 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매체들이 미국과 북한이 몇 주 안에 트랙1.5 대화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공식 반응이었다.

미국에서 1.5트랙이기는 하지만 북한 문제 관련한 대화 틀의 가동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자 중국이 재빠르게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도널드 자고리아 미 외교정책위원회(NCAFP) 부회장이 주선한 이번 트랙1.5 대화는 북한 측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미국 측에서는 트랙2(민간채널 접촉) 대화에 참여했던 전직 관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 소식통은 "6자 회담 재개는 그동안 중국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으로 다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남 피살 등이 겹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평(社評)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은 6자 회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핵 문제는 모든 당사국의 노력이 요구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노력을 할 결심을 하길 바란다"면서 "6자 회담은 모든 당사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중국은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움직임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옌볜대학 정치과학 및 공공관리학부 자오리신 학장은 "북핵 문제는 미뤄질 수 없으며 가능한 한 빨리 타개해야 하는데 협상과 전쟁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서 "전쟁의 대가와 후폭풍은 6자 회담을 재개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더욱 참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처럼 북한의 도발 등 위기 국면에서 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언급했으나 이 과정에서 중국은 나름대로 대북 압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 회담 무대에 나오게 하려면 중국이 힘을 행사하는 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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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19일부터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상한선에 접근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지만 이 또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산 석탄수입 중단과 더불어 단둥 등 북중접경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6자 회담 재개 발언은 김정남 피살 사건과 미묘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지속할수록 김정남 피살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중국으로서도 더는 북한을 두둔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권 제재까지 감행할 경우 중국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선 6자 회담 재개 등 북·미간 대화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김정남 독극물 피살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있을 모를 중국 책임론을 비껴가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며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측면 지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