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더욱 분명해진 특검 연장 필요성"

"법의 칼 끝, 朴 '호위무사' 앞에서 무뎠다"
"특검, 보강수사로 우병우 영장 재청구해야"

시민단체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2일 성명에서 "법의 칼 끝은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앞에서 무뎠다"며 "영장전담판사는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이 또다시 유유히 법망을 피해가도록 길을 터줬다. 검찰 권력을 주무르면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으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또 한 번 분명해졌다. 특검법은 9조3항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검이 수사연장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해 국정농단의 핵심책임자 중의 한명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은 법꾸라지 황제피의자 우 전 수석애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반드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광장의 촛불은 권력 농단의 범죄자들을 끌어내리고 이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밝게 타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를 반드시 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 무사,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외압, 롯데 압수수색 수사 정보유출 등 우 전 수석에 대해 여전히 규명돼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수사를 여기서 종료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회가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특검의 보완수사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고 이를 위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황 권한대행 역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