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동북아 균형자가 되기 위한 조건

안보의 핵 한·미동맹 흔들리면
북핵·중국 압력 막을 방도 없어
새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 떠나
한반도 역학 관리할 능력 갖춰야

동북아 정세가 급속히 변동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과 국민은 크게 만족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정상회담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이 정상회담 전보다 5%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특히 공동성명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명기한 것에 77%가 지지를 표명했다. 이제 일본 정부와 언론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앞으로 현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인 일본 방위비를 2%까지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일본 여론은 방위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가까운 장래에 아시아·태평양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능력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싫든 좋든 정치·군사적으로 강대국으로 다시 등장한 일본과 이웃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일 동맹의 발전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능력 확대가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달라”고 직접 요구했다. 동시에 한·미·일 외교장관 성명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의 기업과 단체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중국을 압박했다. 일본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과 연계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안보체제를 정비하고 국방능력을 향상시켜서 보통국가화의 목표를 완성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의 안보 목표는 북한 핵 위협은 물론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수준에 맞춰져 있다. 이런 전략 구도 하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공조체제의 재정비와 강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일관계에 있다. 오바마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위해 한·일 역사갈등을 중재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압력을 수용해서 4년 연속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합의를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한·일 역사 문제를 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압력과 중재가 없다면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복귀시점이 무기한 보류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소녀상에 대한 강경대응이 일본 국민의 큰 지지를 얻자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관계에서 양보하고 타협한 것은 미국이 개입했을 때뿐이었다. 한·일 역사갈등으로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위안부 합의를 깨면 미국은 그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국제법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한국외교가 북한 핵 위협에 맞서 안보를 확보하고 한·일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은 한·미동맹에 있다.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력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정세는 19세기 동북아와 유사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은 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가지고 있고, 중견국가의 국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외교를 국내 정치의 이해관계와 압력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용기와 국제질서에서 세력균형의 원리를 이해하는 지혜와 전략적 사고를 갖춘 지도자가 돼야 할 것이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