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책임 홈플러스, 롯데마트 임원 무죄 주장···2심서 감형될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옥시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김원희 홈플러스 전 본부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을 11일 진행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법원은 김 전 본부장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자체 브랜드(PB)로 출시하는 데 관여한 관계자들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검찰 측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된 만큼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 김 전 본부장과 노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이옥순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얼마 전 홈플러스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중복 사용자에게 전화해 옥시 제품은 95%, 홈플러스 제품은 5%를 사용했으니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길 들었다”며 “합의를 해준 이들도 사건을 잊고 싶어서 한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과 책임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그 당시 우리 사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세계적인 업체 옥시가 쓰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피의자를 대변했다.

또 “(김 전 본부장이 속해 있는) 상품 매입부서는 안전문제와 별개 부서”라며 “시장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부서지, PB 상품에 대한 안전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은 화학적 업무 안전에 대한 지식과 능력도 없고 선배로서 회의를 주재한 게 전부”라며 무죄를 선고받은 존 리 옥시 전 대표에 비춰 가혹한 양형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노 전 대표의 변호인도 “정부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PHMG는 무해물질이었다”며 “노 전 대표가 당시 영업본부장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6개 부문 22개 팀이며, 그 중 PB 상품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일제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오는 8월3일 오전 10시 이들의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이들 피의자의 감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