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오염 심화… 수질개선은 지지부진

기후변화·축산 오폐수 유입 탓/농업용수 수질 4등급 초과 경우/2011년 3.8%서 작년 10.1%로↑/87지구중 10년간 22지구 준공

농업용수 주 공급처인 저수지의 수질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생활하수·축산폐수 유입 등으로 저수지가 더러워지고 있지만 수질개선 사업은 오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지난 7월 폭우에 떠내려온 소파와 스티로폼, 부유물 등으로 초평저수지 상류가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연합 자료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이 권고하는 농업용수 수질 4등급(약간 나쁨·총유기탄소 6㎎/L 이하)을 초과한 저수지(수질측정망 설치 기준)가 2011년 3.8%(822개소 중 31개소)에서 2016년 10.1%(975개소 중 98개소)로 급격히 증가했다.

충남이 3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과 경북이 20개소, 경기가 10개소, 인천과 전북이 7개소, 대구·충북·경남 각 1개소로 파악됐다.

소규모까지 포함한 전체 저수지로 확대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94개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수질 4등급을 초과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전체의 17.2%(57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한 해 전인 2015년 9.9%(330개소)에 비해 74.6%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1%에 해당하는 202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경북 181개소, 충남 51개소, 경남 47개소, 전북 38개소, 경기 18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최근 수년간 반복된 가뭄으로 유입 수량 부족과 저수지 내 물 순환율 저하, 농어촌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저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에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은 지난 10년간 총 사업대상 87지구 대비 작년까지 22지구만 준공됐다. 연평균 2개소에 그친 저조한 실적이다.

오염물질 침강지·인공습지·물순환장치, 인공 식물섬 설치, 사후 모니터링 등 수질개선이 완료된 지구는 충남 8개소, 경기·전남 각 4개소, 전북·경북 각 2개소, 대구·경남 각 1개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7년부터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53지구에 168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 대책’ 수립에 따라 2026년까지 87지구, 3805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8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철민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수질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오염원관리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매년 수백억원을 투입하고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상류 지역의 오염원 감축과 단속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