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민주당 꼼수 동의 못해…先선거법 개정, 後공수처법 원칙대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 우선 처리 추진 관련 조국 장관에게 맡길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 통과 제안을 반대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국 물타기를 위한 꼼수”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물타기를 위해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작태”라며 “국정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운영해 국민적 역풍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9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조국 구하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장관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도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법의 모호한 부분은 문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논의 없이 전권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에 대해 답변이 없다가 민주당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행태는 앞으로 국회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이 사퇴하면 사법개혁을 논의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 이미 6개월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될 때 난리 피우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것이 왜 조 장관과 맞물려가는지 민주당 인식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 법안들과 조 장관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