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尹총경 영장 발부한 판사

수사 총괄책임 송경호 검사와 동명이인 / 전날 美대사관저 농성자 1명 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사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는 동명이인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 신종열(47·26기)·명재권(52·27기)·임민성(48·27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한 주씩 돌아가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이들 중 누가 정 교수의 심사를 맡을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으로 결정됐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주 출신의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올해 초 신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전담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영장전담은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저 농성사건의 피의자 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0일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오른쪽)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 관련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SK케미컬 임원 박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관련 혐의의 핵심 인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법관이 지정되는 데 하루가 걸린 것을 두고 법원 관계자는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법관 등을 하루 뒤에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