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중심"…총선용 정책 쏟아내는 당정 '표심 몰이'

“상반기 예산집행률 62% 설정” / ‘배달의 민족’ 매각 반대 표명 파장 / PK 민심 비상… 김두관 차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상반기 예산집행률 목표를 62%로 설정해 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청이 올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적극 집행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아울러 설 연휴를 맞아 민생 대책 및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등 총선 표심 몰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예산집행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지방정부를 포함해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으로는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 복귀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가도록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연초에 시행하고 생계급여 지원도 설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우원식·제윤경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내 인터넷 기업 사상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을 기록한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 매각과 관련,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 시장 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자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매각 관련 기업결합 문제를 심사하고 있는 와중에 여당이 요식업 상공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신산업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합병을 통한 배민(배달의민족)의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은 소유는 통합되나 경영은 분리하는 ‘역트러스트 모델’”이라면서 “어떤 혁신도 발목 잡는 놀라운 대응”이라는 반박 입장을 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생경제 악화와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민심 이반이 감지됐다고 판단하고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을 이 지역 총선에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