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도 막기 최우선… 법인세 유예 등 숨통 터줘야” [경기위기 극복 전문가 진단]

취약한 경제에 설상가상 / 美 증시 추락이 국내 불안 불러 / 기업 도산 땐 은행 등 연쇄 파산 / 기업 어떻게 살리나 / 회사채 시장인수로 ‘돈맥’ 풀고 / 韓銀 단기자금 투자 과감히 나서야 / ‘제2의 외환위기’ 막으려면 / 美처럼 日·EU와도 통화스와프를 / 글로벌 침체… 추가부양책 마련돼야

한국 경제가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소비심리가 악화하고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기피하면서 여행업, 서비스업 등 영세 취약업종은 줄줄이 도산 위기에 놓였다. 중국 내 생산 차질로 국내 제조업 생산이 부진해지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기업들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받는 충격의 강도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를 넘어 역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0.8%로 낮췄다. 더 나아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6%로 낮춰 잡았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와 그 파급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잇단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불안감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포상황을 전에 없던 위기로 진단하며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악의 위기… 대응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 위기에 대해 보건의 위기에서 기인한 데다 국외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연구실장은 “미국의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추락한 것이 국내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내의 여러 금융안정대책이 나오더라도 충격을 완화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의 근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더 위험하듯, 우리 경제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크다”며 “노조 위주의 정책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 그것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 1997년 외환위기 수준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우리 경제 체질이 오늘날 글로벌 경제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갔던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공포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은 매우 드문 편”이라며 “유동성이 약한 국내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침체 폭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100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주식은 위기 시에 반 토막 난다고 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 1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의 근원인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한다면 그것을 바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바닥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기업들이 도미노식으로 쓰러지는데 두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던 회사 입장에서 이 사태가 두 달 이상 가면 도산한다. 회사가 도산하면 대출을 해줬거나 매출금 갖고 있는 기업들이 위험해져 연쇄파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장을 마친 코스피지수가 표시돼 있다. 남정탁 기자

◆“일단 기업 살려야”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 교수는 “기업을 살려 놔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보다는 한국은행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연준처럼 한은이 빠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 시장에 단기자금을 충분히 공급해 안정시키고 기업들이 운전자금을 건져 임금이라도 줘야 버틸 수 있다. 그게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 단기자금시장 유동성을 넣어주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며 “현금이 바닥나고 있는 곳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엔 회사채 시장, 마지막에 주식시장 순서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원장은 “외환위기 때 30대 재벌 중 16개가 문 닫았는데 지금도 대기업들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을 인수를 도와줘서 자금이 돌도록 회사채 시장을 살리고, 법인세를 일부 완화해주거나 부담금을 유예해주는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이 부도나기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해야 위기 이후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스와프로 외환시장이 개선된 것처럼 보였지만 일시적이었던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써는 불확실성 자체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확산 통제에 주력하면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국내 금융의 부동자본을 풀고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투자 계층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먼저 투자 계층을 파악하고, 그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방아쇠’역할을 해야 하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가 흔들리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며 “정부는 다각적인 접근으로 실물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연구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사태가 글로벌 스케일로 확산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재정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공조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교수는 “미국도 달러 가치를 눌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나서서 통화스와프 규모를 왕창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원·이희진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