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2 시동 거는 청와대… ‘줄타기 외교’ 전략적 균형 필요

세계일보

文대통령, G7확대 참여 화답 / 靑 “한 G11·G12 체제 정식멤버 / 국격 상승·국익에 큰 도움” 강조 / 정부, 시진핑 방한도 동시 추진 / 사실상 反中 전선 편입 부담감 / 日 등 G7 회원국 반대 가능성 커 / 교착상태 한·미 방위비 타결 요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진국 클럽인 G7(주요 7개국)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호주, 인도 등을 추가해 G11 혹은 G12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우리나라 외교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방증인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 때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가 G7 확대 개편을 두고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우리 외교의 절묘한 균형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이제 세계의 외교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낡은 체제인 G7에서 G11 또는 G12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한·미 정상의 대화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초청한 인도·호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국가다. 미국의 제의 속에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면 ‘게임의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G20 회의에 참여해 선진국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틀을 짜며 국격을 높인 경험이 있다.

다만, 미국의 반중국 캠페인이 거세질 경우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의 논리로 미·중을 절충할 수 있는 외교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입장이다.

G7 확대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다. G7에 다른 나라를 정식 회원국으로 초청하려면 기존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참여에 일본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가국 확대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외교상 대화여서 세부 사항에 관한 설명을 자제하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른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재진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한때 G8으로 참여했지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2014년에 쫓겨났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번 초청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관건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 초청을 활용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