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오보 지속 땐 상응 조치” 엄포… 시민단체 “秋장관·최강욱 검찰에 고발”

‘법무부 입장문 유출’ 공방 가열 / 秋 “특정 의원 연관없다” 페북 글 / 주호영 “기밀누설로 처벌 사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법무부가 작성한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보수 시민단체는 10일 추 장관을 고소했다.

추 장관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의혹을 해명했다. 장관 비서실이 입장문을 전달하면, 대변인실이 언론에 공지하는데 두 개의 메시지를 승인했고 대변인실에서 한 건만 언론에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유출이 아니라는 게 추 장관의 입장이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 의원과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보수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그러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이 최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게 미리 흘러간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관련자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은 이날 추 장관과 최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관을 수행하는 비서들이 (입장문) 두 가지가 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알고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라며 반문했다.

정필재·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