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국방장관,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방위비협상 합의 압박

공동성명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라는 문구가 미국 측 요청으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주요 의제였던 전작권 전환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52차 SCM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7년 이상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강조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51차 SCM 성명에 있었던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교착상태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게 특별한 전력이나 병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병력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방위공약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의제도 아니고 (논의도)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미는 공동의 방어를 위한 비용을 조금 더 공평한 방법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집단 안보를 위해 조금 더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이라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으며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전시 작전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당초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SCM 직전 에스퍼 장관이 ‘미국 측 내부 사정’을 이유로 회견 취소를 요청했고, 한국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모두발언만 공개됐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