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방탄용인가…정정순 “檢 도덕 없는 행동 정치에 들어와”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檢 출석 거부
與, 30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처리키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개혁’이 여당 의원 ‘방탄’ 용도로 변질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면 ‘검찰개혁’을 부르짖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했다”며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부러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다.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고 압박했지만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해왔다.

당 지도부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오는 30일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화상 의총에 출석해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수사 관련 신상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허 대변인은 정 의원 발언에 대해 “(검찰에) 안 나가겠다는 말 같다”고 전했고,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다양한 용도”라고 예시를 나열했다. 여권 인사들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소개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방탄’이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