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비판한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검사, 피의자 20일 독방 수감하고 면회 금지했던 과거 일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 제주스마일센터에서 열린 개소식 행사장에 앉아있다. 제주=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과거 그에 대한 행적도 알렸다.

29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한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 검사가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들과 면회나 서신 교환까지 전면금지한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였다. 

앞서 제주지검 형사1부 이환우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전날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기에 해당 기사에 특정된 검사는 이 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링크했다. 해당 기자 역시 이 검사에 대해 “제주지검 이환우검사님 추장관에 대들기 전에 큰 형님 말씀부터 가슴에 새기세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요”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날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