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부동산 잘못 건드려 악순환 반복”

“분양가 상한제, 좋은 의도였으나 나쁜 제도”
역점 정책 ‘기본주택’ 강조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30일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복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의정부시를 방문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면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역점 정책인 ‘기본주택’을 강조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받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지만 (이를)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는데 약간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로 의견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