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가운데)가 정진석(오른쪽), 박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제안하자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과 함께 윤 총장도 '정치 불참'을 선언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중진들은 공직을 벗어난 이후 정치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도 윤 총장과 관련해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한 개인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순전히 그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적절한 주장이 아닌 듯하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들(정부·여당)은 '사회 봉사하겠다'는 것을 '정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를 근거로 징계 청구하는 사람들"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갈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헌법상 주권재민의 원칙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그 어느 검찰총장보다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다"면서 "가장 심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추미애 장관이 가장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뒤집힌 세상"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