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보편보다 효과적”

한경연, 한·미·일 경제 효과 비교
韓, 투입 대비 26∼31% 추가 소비
美선 60% 정도 총수요효과 발생
“피해계층이 한계소비성향 높아
취약층 중심 재정지원 설계 필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 방식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소득보전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분석을 비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14조3000억원이다. 일본도 같은 달 GDP의 2.4%인 12조7000억엔(135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0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다. 반면 미국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성인에게는 최대 1200달러(134만원), 아동에게는 최대 600달러(67만원)를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GDP 대비 1.4%인 2930억달러(327조원)가 소요됐다.

각 나라별 지급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 투입 재원 대비 26.2~36.1%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원을 받으면 26만~36만원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투입된 예산의 23.6%에 해당하는 약 3조엔(32조원)의 추가 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정부 기대치인 42.3%(7조1000억엔)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750억달러(195조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발생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및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만큼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임시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