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50만원 지원”

“버팀목 자금 높이고 구간 다양화
추경 관련해서 증세 검토 안 해”
“조세문제는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이재명, 여권발 ‘증세론’에 제동
주호영 “문재인식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사진) 정책위의장이 1일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최대 6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홍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라며 재난지원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홍 의장은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 500만원, 영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며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원되고 별도로 전기료 추가지원금 150만원도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장은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에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경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홍 의장은 “추경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노점상들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것에 일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삼일절인 1일 서울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뉴스1

민주당 내부에선 추경 편성과 관련해 증세론이 거론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일시적 행정 수요를 채우기 위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을 돕기 위해 중산층과 부자들이 더 내라는 전통적 방식의 증세는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이고 대국적으로 국민 동의를 전제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목적세 방식의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