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365만명에 4조4000억 줬다

정부, 점검회의… 97% 완료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 60%도 못미쳐 ‘미진’

지난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 가까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해 12월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현금지원 사업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점검 결과 전날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6000억원 중 4조4000억원(96.6%)을 사용했다. 지원대상(신청자) 기준으로 378만명 중 365만5000명에게 지급됐다. 세부 사업별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원 중 4조원(96.6%)을 썼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중 387억원(96.9%)을 소진했다.

이에 비해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은 460억원 중 267억원(59.3%)을 주는 데 그쳐 집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원 대상 7만8000명 중 5만3000명에게 지급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잘 안 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 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일부 미집행액을 이달 말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