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0%와 80.1%의 차이를 어떻게 찾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與당론 채택 환영”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리민복을 지향하는 정치의 본령에도 닿아”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검증”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환영했다.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다운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리민복을 지향하는 정치의 본령에도 닿아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며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인 물가 상승을 우려할 정도로, 명절 대목과 같은 활력을 느낄 정도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생태계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빈자 구제 정책이 아니다”며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의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차별이며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차별’을 가져오는 ‘선별’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기재부 역시 우리 당의 결정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80%와 80.1%의 차이를 어떻게 찾으실 것인가?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문제다”며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는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재난지원금 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