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는 못 쓴다…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백화점 판매(불변지수 기준)는 1년 전보다 20.3%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슈퍼마켓·잡화점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4% 감소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역기저효과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10일 고객들로 붐비는 서울 시내 한 백화점(사진 아래)과 한산한 슈퍼마켓의 모습. 뉴스1

전 국민의 약 88%가 지급받는 25만원 상생 국민지원금이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예정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정부가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제외된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사용하지 못 하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므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작년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정한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최대한 존중해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았다. 태스크포스 측은 “국민지원금 관련 민원을 오프라인으로 받을 경우 줄서기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온라인 접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