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병역특례 제도 대상에 포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관해 물은 결과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다.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위 선양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 등에게는 병역특례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대중 가수도 그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병역특례의 근간이 국위 선양에 있다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등 방탄소년단(BTS)의 성과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주된 논리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 경기, 국제·국내 예술 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병역과 관련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로, 전화 조사원이 무작위 걸기(무선 90%·유선 10%)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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