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정세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 줄 규제 완화는 신중 기해야”

문재인 대통령,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거안정 특히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 시기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규제 완화 의지를 천명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 집중해 문제를 키웠다며, 주택 250만호 공급과 재건축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내비쳤었다.

관련 업계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날(10일) 기준 937건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8월의 4064건부터 올해 2월의 805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해오다 증가로 반전됐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대출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 반등한 매매 건수 등을 짚어가며, 윤 당선인의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및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